제103조
시행 1963.12.17제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5.1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3조
시행 1988.02.25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기준일 1965.1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