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13.09.23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3
현재법령 시행일 2021.05.18
제21조
시행 2021.05.18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