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82.02.01위반효력
제98조(위반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준에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4.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2.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0
제98조
시행 2026.08.20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