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1982.02.01제107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4.04.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2.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0
제107조
시행 2026.08.20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