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6.01.01시·군위탁징수
제8조 (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10.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6.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8조
시행 2026.06.02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