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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시행 2026.08.11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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