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02.12.18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0.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58조
시행 2026.08.11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