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02.12.18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53조
시행 2026.08.11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