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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12.03

제15조

시행 2026.12.03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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