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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06 · 교육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06

제3조

학습권

시행 2026.05.06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