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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06 · 교육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06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2026.05.06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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