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2006.07.01벌칙
제93조 (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12.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93조
시행 2026.06.16벌칙
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