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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107조

시행 2026.02.27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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