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검색 · OPENCASE

법률법무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3.07.06

법령 읽기 →

대통령령법무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4.04.02

법령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