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LAWS

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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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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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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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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