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돌아가기

CITED LAW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일치하는 현행법령이 없습니다

법령명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법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