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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LAW

변호사법 제78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법무부령법무부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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