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인사혁신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 1989.03.29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인사혁신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 2018.09.21
현행법령 보기 →법률행정안전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6.07.01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행정안전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현행법령 보기 →법률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04.01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4.11.12
현행법령 보기 →법률법무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법무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4.04.16
현행법령 보기 →법률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26.05.28
현행법령 보기 →총리령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5.03.20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6.05.28
현행법령 보기 →법률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6.06.16
현행법령 보기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4.04.09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5.12
현행법령 보기 →법률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일 2025.01.07
현행법령 보기 →법무부령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2.02.07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현행법령 보기 →법률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10.01
현행법령 보기 →국방부령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5.09.19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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