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CITED LAW
토지수용법 제71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법률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6.06.16
현행법령 보기 →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4.04.09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5.12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