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LAW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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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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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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