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돌아가기

CITED LAW

사립학교법 제45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법률교육부

사립학교법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5.12 · 찾을 조문 제45조

제45조 본문 보기 →

대통령령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일 2025.12.23

현행법령 보기 →

교육부령교육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일 2024.06.18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