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LAWS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명이나 조문을 바로 찾아 공식 조문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법률교육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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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교육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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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교육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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