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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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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6.02 · 찾을 조문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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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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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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