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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LAW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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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정확히 일치

시행일 2018.03.20 · 찾을 조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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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법무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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