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돌아가기CITED LAW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대법원규칙대법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일 2026.07.29
현행법령 보기 →
법률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26.06.02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9.06.01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