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판례 검색
CITED LAW
행정심판법
제18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3.03.21 · 찾을 조문
제18조
제18조 본문 보기 →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6.06.16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일 2026.06.16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