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돌아가기

CITED LAW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6.03.20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