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8.02.29인수유예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29
현재법령 시행일 2008.02.29
제4조
시행 2008.02.29인수유예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