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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5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95조

시행 1988.02.25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95조

시행 1988.02.25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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