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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4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84조

시행 1988.02.25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84조

시행 1988.02.25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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