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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5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75조

시행 1988.02.25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75조

시행 1988.02.25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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