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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9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10.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9조

시행 1988.02.2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9조

시행 1988.02.2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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