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88.02.25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0.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7조
시행 1988.02.25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