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88.02.25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11.0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조
시행 1988.02.25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