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대한민국헌법 제40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40조

시행 1988.02.25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40조

시행 1988.02.25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