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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4조

시행 1988.02.25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4조

시행 1988.02.25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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