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대한민국헌법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8.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8조

시행 1988.02.25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8조

시행 1988.02.25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