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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10.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8조

시행 1988.02.25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8조

시행 1988.02.25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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