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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조

시행 1988.02.25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조

시행 1988.02.25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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