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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9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9조

시행 1988.02.25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9조

시행 1988.02.25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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