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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10.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8조

시행 1988.02.25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8조

시행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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