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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5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5조

시행 1988.02.25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5조

시행 1988.02.25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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