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2006.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