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88.02.25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조
시행 1988.02.25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