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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9.0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8조

시행 1988.02.25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8조

시행 1988.02.25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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