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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0.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7조

시행 1988.02.25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7조

시행 1988.02.25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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