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88.02.25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1.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6조
시행 1988.02.25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