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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17조

시행 1988.02.25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17조

시행 1988.02.25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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