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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조

시행 1988.02.25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조

시행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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