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2.06.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11.29

제10조

시행 1960.11.29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60.6.1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조

시행 1988.02.25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